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0년 경과 2006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