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8: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킹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 장 4길 1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