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29. 20: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475에 있는 코스트코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29세)이 관리하는 시가 154,900원 상당의 ‘SK-Ⅱ 에센스’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 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