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