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은 2015. 6. 4.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인 A,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5. 6. 4., 지급기일 2015. 6. 2., 발행지 및 지급지를 인천광역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A과 피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56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요약급여 비용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1366), 2015. 1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다. A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053) 법원은 2016. 5. 2.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인 A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18층 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중 10층, 11층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A에게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사실을 A의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강제집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권유하였고, A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질적인 채권ㆍ채무 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A과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