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다음날 00:04경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천호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03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 2012. 12. 5.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사정(피고인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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