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및 특수 감금의 각 범행을 시인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살인 미수 및 강요 범행도 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가상의 인물인 ‘E ’으로 사칭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E’ 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미리 원심 판시 엑센트 차량을 렌트하고, 과도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위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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