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5. 18. 13:2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3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