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편취 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