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잔금 2,140,000,000원은 2016. 3. 8.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6. 3. 8.자로 한다.

제3조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2. 피고는 인,허가(다세대주택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들이 원하는 시기에 해주기로 하고,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때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경사도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산출된 평균경사도는 17.6°, 18.08°, 15.57°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사도가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르겠다. 그게 안 되면 가격절충이라도 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