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가단101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95,950원 및 그중 54,262,6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1,533,3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95,950원 및 그중 54,262,6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1,533,3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