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지인 울산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구로 올라 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3:18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1세)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경부터 2014. 4.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버지니아 담배 6갑, 현금 82,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연번 1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도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