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계룡시 G아파트 115동 603호에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7.경 논산시 강산동 논산대로 241번길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11개, 매출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248,463,543원, 세액 24,846,354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9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I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 9,722,24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37,211,01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 위 I대리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64매, 공급가액 합계 2,227,356,186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6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251,796,288원, 세액 25,179,628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0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7,971,7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