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B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국시리즈 2011. 10. 26.자 1루 지정석 또는 테이블석 등 좋은 자리 예매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매권 4매를 18만 원에 판매 할 것이니 그 돈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1. 10. 24. 16: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에게 프로야구 관람표를 15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D)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매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시 문자내역, 농협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