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9. 15. 60,000,000원, 2004. 2. 10. 90,000,000원, 2005. 10. 25. 34,000,000원, 2005. 11. 10. 5,000,000원, 2005. 5. 20. 15,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