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