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가 인접도로보다 지반이 함몰되어 있어 위 토지에 전석, 잡석, 토사 등을 반입하여 매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30.까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립공사대금 28,89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E 소유인 제주시 F, G, H, I(이하 ‘E 부지’라 한다) 지상에 구조물 공사 등을 의뢰하였다가 원고와 사이에 2015. 7. 2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들 개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공사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매립공사대금 부분도 모두 정산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은 2015. 2. 5. 원고에게 E 부지상 구조물공(저류지) 및 경계돌담쌓기(F 남ㆍ북측), U형 측구 수로관 공사를 공사대금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겼고, 2015. 4. 20. 원고에게 제주시 F외 2필지상에 혼합골재를 포설하는 공사를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겼다(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구조물공사 등’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5. 6. E을 상대로 이 사건 구조물공사 등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3,76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72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와 E은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