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C 작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고 한다) 구입을 위한 예치금”으로 2억 원을 맡겼고(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돈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위 미술품을 인도받아 원고의 화랑에 설치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미술품의 설치과정에서 보험료, 운송비로 8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13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게 되자(다만 그 원인에 대하여는 원, 피고가 달리 주장하고 있다), 2015. 11. 8.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일부를 돌려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예치금 2억 원 중 1억 원은 D에게 주었고, 1,500만 원, 운송비 830만 원, 2770만 원을 전달받았으며, 2015. 12. 3. 1,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현재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미술품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6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금이 부족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는 2015. 12. 4.까지 이 사건 예치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예치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하는 운송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