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7. 3. 23.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638 업무 방해 사건 )에서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건의 판결이 2016. 2. 23.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자백한 2017. 3. 23. 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것이므로, 형법 제 153조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사건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절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