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는 158,614,866원 및 그 중 41,544,8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2. 공시송달 판결(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4526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A에게 대출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위 소의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4. 11. 11. ‘피고 C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0,836,629원 및 그 중 19,966,662원에 대하여 2001.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7.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78,013,50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544,837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는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C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