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4:34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U턴을 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차선을 옮기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U턴을 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진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44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2014. 3. 19.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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