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지하철 내에서의 성 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방지 교육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