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7. 11. 입대하여 B연대 의무중대 약제병으로 복무하다가 2003. 4. 10. 만기 전역하였는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거골 내측 이단성골연골염, 전방 골 충돌증후군, 족근 삼각골과, 좌측 족관절 전방 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8. 이단성골연골염, 충돌증후군, 삼각골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나,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 염좌로 인한 통증이 한 차례 있었을 뿐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및 입대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등 건강한 상태였는데, 2011. 9. 9. 교육간 구보 중 최초로 오른쪽 발목 접질렸고, 이어 같은 달 13일 구보 중 다시 양쪽 발목 통증이 발현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1에서 5호증, 을 1, 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