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버스운수사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B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던 버스운수사업 및 그 부수사업 일체를 12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② 원고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그 모든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비결, 명성, 상호, 관련기술, 노하우, 영업망,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괄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음), 근로관계 등의 전부를 양도이행시의 현 상태로 피고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별도로 제공한 인수채무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한다.

다만, 실사결과 인수채무목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인수채무목록을 변경하며 포괄양수도에 의해 정산 후 중도금, 잔금전이라도 피고는 즉시 인수할 수 있다.

제4조(양수도절차 시기 및 양수도기준일) ② 원고는 양도이행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승계, 인수 또는 변제하는 데 필요한 채권자의 승낙, 취득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양도이행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계약관계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및 인수할 수 있도록 원고의 이미 체결된 계약 상대방들의 동의 승인을 얻거나 그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포괄 양수도 해야한다.

④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사업주체의 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