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환전상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