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3. 5.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153호로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47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6. 1. 22.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2,055,876원, 선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6,671,190원, 위약벌 29,999,376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16. 6.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11047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9695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3. 1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 8. 8.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의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채권자로 한 원금 50,000,000원의 강의료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명의를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원고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그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한 바 없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