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모텔에서 구타ㆍ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자신의 집에서도 옷걸이 용 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텔의 TV,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통해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6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에 사용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및 범행 횟수와 범행 방법, 기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상해치사죄(징역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벌금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텔 TV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반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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