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염 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원심에서 1,300만 원을 변상한 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