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단순 1회 투약인 점)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