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6.45g 소지한 것으로서 필로폰이 우리 사회에 유통되면서 그 중독성과 불법성으로 인한 해악이 점차 심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6회는 실형 전력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100 여 회의 투약이 가능한 상당한 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