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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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사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관리기관이고, 성주농업협동조합(이하 ‘성주농협’이라고 한다)은 위 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이며, 피고 A은 위 법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성주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 A을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개별 신용보증 약정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표 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대출과목 보증금(원) 보증 비율 보증일 보증기간 보증서번호 1 저리대체자금대출금 19,620,000 90% 2009. 7. 30. 5년 C 2 저리대체자금대출금 7,200,000 100% 2009. 7. 30. 5년 D 3 일반대출금 6,120,000 90% 2010. 10. 29. 3년 E 4 일반대출금 1,400,000 100% 2011. 8. 26. 3년 F 5 일반대출금 3,870,000 90% 2011. 8. 26. 3년 G 6 일반대출금 6,120,000 90% 2011. 9. 9. 3년 H 7 일반대출금 6,120,000 90% 2011. 10. 13. 3년 I 8 일반대출금 3,600,000 90% 2012. 8. 10. 3년 J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 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일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율에 의함),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신용상태의 악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