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8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2. 8.부터 2014. 3.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함계 27,170,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5,199,63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