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D는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5. 18. 피고 C에게 같은 날 전세권설정계약(전세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② 2016. 5.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과 400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모닝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H호 및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시점은 K이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계약과 분양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회신서(을 제13호 의 작성일인 2017. 4. 5.이다.

그런데 위 시점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