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부분에 상고 이유와 같이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 귀속에 관한 나머지 판단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였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