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05. 07. 21:08 경 인천 중구 을왕리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 해안 북로 16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주 취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