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7.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원피고는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4. 20.부터 2009. 4. 19.까지로 각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09년 이후 2년 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9. 4. 20.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은 2019.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나.

이 사건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2019. 5. 10.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으므로, 2019. 8. 10.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