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0:35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1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