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8. 09:20경 전북 완주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소유의 밭 대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밭 경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밭 경계 지점에 축대를 쌓아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축대를 쌓아주느냐. 나는 세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