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면적 308.38㎡를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일부인 면적 39.38㎡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오른쪽 옆에 차양막의 용도로 면적 32㎡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이 설계하기 전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경계선을 잘 아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했고 측량 후 경계선을 침범한 것을 알게 되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발서(수사기록 제4쪽)

1. 건축법위반행위 관련자료 송부 및 면적산출 근거도(수사기록 제32쪽, 제33쪽)

1.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관련 추가사항(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47조 제1항(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