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동안의 사업추진과정, 용적률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규정의 개정, 건축계획안 등을 기재한 안내문(갑 제26호증)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계획안 본 계획안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기본안이며, 사업성 개선 및 단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수정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건축개요와 평형별 세대수는 다음과 같으며, 배치도는 첨부자료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요 구역면적 19,246.00㎡(5,821.92평) 대지면적 17,246.00㎡(5,216.92평) 정비기반시설면적 1,970.00㎡(595.93평) 공원,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건축연면적 65,188.98㎡(19,719.67평) 지상연면적 43,361.98㎡(13,117.00평) 지하연면적 21,827.00㎡(6,602.67평) 용적률산정연면적 43,141.98㎡(13,050.45평) (이하 중략) 건폐율 17.37% 용적률 249.72% 규모 지하 3층 지상 2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평형별 세대수 평형 25평형 33평형 46평형 계 세대수 182 244 12 438 6) 참가인 조합은 2013. 12.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정비구역지정(2013. 9. 12.) *2006. 9. 7. 고시와 같음 정비구역지정 변경 (안, 예정) 증감 대지면적 (㎡) 구역면적 19,246.00㎡ 19,246.00㎡ - 연면적 (㎡) 총계 73,115.45㎡ 65,233.00㎡ 감)7,882.45㎡ 용적률 산정 연면적 43,160.63㎡ 43,186.00㎡ 증)25.37㎡ 용적률 (%) 분양 249.83% 249.98%(250% 이하) 증)0.15% 임대 40.70% 임대주택 폐지 감)40.70% 건축면적 (㎡) 3,020.82㎡ 3,000.00㎡ 감)20.82㎡ 건폐율(%) 17.48%(30% 이하) 17.37%(30% 이하) 감)0.11% 규모 아파트 7개동(9층 ~ 28층) 아파트 6개동(18층 ~ 25층) 감)1개동 세대수 구분 조합 분양 임대주택 합계 비율 (%) 조합 분양 합계 비율 (%) 60㎡ 이하 56 45 101 24.1 182 182 41.6 증 8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