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56003(2017.11.13)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사건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판결선고

2018.0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