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12. 02: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열 받게 하니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2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