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3. 10. 03: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중앙대로 부전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 보고(보험계약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통고처분자 D)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경찰서 교통위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