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559,563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물건의 소유권)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면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회단115호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1.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8. 3. 23. 피고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산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7. 12. 22.자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