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도주 이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887,39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