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1.경 피고인 소유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바닥면적 119.22㎡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4가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