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 도 박 사이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도 체크카드를 보내

주겠다.

우리가 보내

준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 매 )를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신고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