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6개월 이상 노역장 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벌금 20,000,000 원 및 추징 30,000,0000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 B는 2017. 4. 3.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적발 당시 성매매 알선업의 실제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업주였던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