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두4879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및추가징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누72927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