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경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 회사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4억 원 상당, 거래처 외상대금 1억 원 상당 총 2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의 품질 인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설비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자금을 투자하여야 했고, 결국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 할인 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F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어음 금을 할인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2013. 8. 9. 경까지 F에게 마치 어음 금을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어음 할인을 의뢰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9. 156,0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총 824,471,820원을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일이 다가왔으나...